대전·광주, 부울경, 대구경북 등 행정체계 개편
최대 피해지는 충북, 5극 3특 구상서 유일배제
최대 피해지는 충북, 5극 3특 구상서 유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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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를 '5극 3특'으로 개편할 때 여기저기도 포함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충북도가 유일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17개 시도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울·경 △대구·경북 등이 통합하면, 남는 지자체는 제주도와 전북도, 강원도 등이다.
이 경우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남는 지역은 세종시와 충북도밖에 없게 된다. 특히 '3특'에 속하는 제주도와 강원도, 전북도 등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어 '5극 3특' 구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닌 셈이다.
다만, 충북은 대전과 충남,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인접해 있어 굳이 행정 체계를 통합한다면 '5극 3특'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시와 충북도가 통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5극 3특' 중심의 행정 통합과 관련해 영남권(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권은 조용한 상태지만, 대전·충남과 함께 광주·전남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통합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다.
이에 충북도가 29일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 '충청북 특별자치도법'은 '5극 3특'에서 소외된 충북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국 유일의 바다가 없는 내륙도 11개 시군 중 무려 6개 시군(보은·옥천·영동·괴산, 제천·단양)에 걸쳐 인구 소멸 현상이 심각한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앞서, 충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송기섭 진천군수는 '5극 3특'에 '1중'을 포함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에 요구하기도 했지만, 최근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울러, '5극 3특' 중 '3특'에 속한 전북도 역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내놓은 광역자치단체 통합 지원과 '5극 3특' 전략은 외형상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역차별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충북이 소외되거나 역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통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미래 첨단 산업 산학 협력,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은 물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비롯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등 확실한 다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최근 지역 내 화두로 등장한 K-바이오스퀘어, 청주국제공항 개발, 5만석 규모 다목적 돔구장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A 씨는 "전국 17개 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국민이 대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외당하지 않는 행정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선심을 쓰듯 예산과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최근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권 전체의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충북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역차별과 소외도 용납하지 않으며, 변화와 혁신에 기반한 자강으로 저성장·저출생·고령화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 특별도'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