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법 처리가 최선” 野 “자화자찬하다 관세 뒤통수”

국회 외통위 '관세 복구' 공방
민주 "트럼프 예측불가능성 탓" 강조
국힘 "합의문 없는 합의는 궤변" 비판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복구'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성과를 홍보했으나 정작 석 달 만에 합의가 뒤틀리면서 국민의힘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 합의와 관련해 잘된 협상이라며 자화자찬 홍보했다. 국민들은 대미투자 관련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곧바로 인상 소식이 들렸다. 국민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것인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대미투자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해 비준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당정이 반대했다. 비준 동의가 필요했던 사안이라면 왜 절차를 밟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김태호 의원은 "무역협상 타결 자화자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관세 뒤통수를 맞았다"며 "과연 정부가 (미국과의) 핫라인이 있나"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말했다.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라인, '노(No)라인' 정도 수준일 것"이라며 "총리직을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다. 여러 작은 증상을 무심히 지나쳐 결국 큰 사건이 온 것 아닌가 반성이 든다"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합의라는 것은 궤변이었다. 협상이 잘되면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협상문 발표도 했을 것이다. 회견은커녕 회담 직후 대통령 배웅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탓'으로 방어에 나섰다.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비준 문제를 계속 부각하는 것은 외교·경제 대응의 기민성을 떨굴 수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도 많다. 모두 비준 절차를 거친 사례는 드물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민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한국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빨리 특별법을 함께 심의해 처리하는 것이 최선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의원도 "트럼프는 기존 외교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도 "파악한 바로는 여러 법안이 함께 제출돼 협의 절차를 거치고 논의 중"이라며 "국회는 국회 일정대로 법안처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미국 측에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