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시계 막바지 국면…‘2월 초 확정’ vs ‘1년 더 검증’ 변수

2037년 부족 규모 3662~4200명으로 압축
연 700~800명 증원 가닥에 의료계 반발
의료계, ‘2월 확정’ 정부 구상에 제동

27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의와 노동계는 추계 방식과 데이터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최소 1년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의대 증원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에선 공급추계모형이 중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보정심 산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6개 조합 가운데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3개 모형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급모형 1안이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돼 예측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다.

3개 모형을 적용할 경우,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명에서 4800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의과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는 점을 반영해, 배출될 의사 600명을 전체 부족 인력에서 제외하면 기존 의대에서 충원해야 할 인원은 3662~4200명이다. 이를 단순히 증원 기간 5년(2027~2031학년도)으로 나누면, 연간 증원 규모는 약 700~800명대가 된다.

문제는 회의가 거듭되고 있지만 의료계와의 의견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정심 의료계 측 위원들도 "정책 결정은 결국 합의의 문제"라며, 결론을 서두를수록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공급모형 선택과 추계 방식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논리적 일관성과 데이터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계 모형에서 인공지능(AI)의 의료 대체·보완 효과가 6%만 반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현 추계대로라면 2040년까지 약 250조원의 의료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관련한 안건은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다음 보정심 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