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몽니’에 고심깊은 K반도체

러트닉 "생산 시설 없으면 100% 관세"
대만 합의와 별도… 고강도 투자 압박
靑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따라 협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닌 '국가안보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산업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그 면제 기준을 국가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쟁국인 대만과 동일한 면제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받지 못한 채, 미국의 거센 투자 압박과 '청구서'를 놓고 독자적인 협상 국면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Micron) 신규 반도체 공장 착공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콕 집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 "대만과의 합의에 따른 잠재적 관세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 약속을 넘어 얼마나 더 지출하기로 합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5일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투자 연계형 관세 유예·감면' 모델을 확립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16일 '대만의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국내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한국이 '대만 모델'의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만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이 약속한 2500억 달러(약 350조원) 규모의 투자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청구서'가 한국 기업에 날아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적힌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