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대 금융지주 특별점검 실시…지배구조 운영실태 들여다본다

CEO 승계·사외이사 평가 체계 등 집중 점검
경영진 셀프 연임·편법 운영 사례 문제 삼아
4대금융 사외이사 중 66%는 현 회장 체제서 선임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이달 내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JB·iM)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와 사외이사 평가 체계 등 이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전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 내역을 토대로 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은행권 지배구조 전반의 운영 실태가 적정한지를 중점 점검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3년 12월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가 관련 내규 정비, 위원회 구성 개선, 체계적 절차 마련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개선 사항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거나, 모범관행의 취지가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고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 우회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이사회 내 '참호 구축'으로 실질적인 검증 기능이 약화돼 잦은 셀프 연임이 이뤄지거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외이사 32명 가운데 21명이 현 회장 임기 중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는 만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CEO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현 CEO의 연임에 유리하도록 이사 재임가능 연령 규정을 변경한 사례, CEO 후보 서류 접수기간을 형식적으로만 보장한 사례, 관리지표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한 사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오는 16일 출범 예정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모범관행과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