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출신 16명이 쿠팡 직원으로…‘로비 의혹’ 전수조사 해야”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전수조사 촉구
"국회 감시 피할 목적…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14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쿠팡 재취업 국회 보좌진 로비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관 출신 등 국회 퇴직공직자 16명이 최근 6년간 쿠팡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각종 논란을 빚은 쿠팡이 이들 퇴직공직자를 영입해 국회를 상대로 로비하며 외부 감시를 무력화했다는 의혹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계열사에 취업한 국회 퇴직 보좌진 16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이 쿠팡(16명)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이다.

경실련은 "쿠팡은 노동, 물류, 플랫폼 공정화 등 국회의 규제 이슈가 가장 집중된 기업"이라며 "쿠팡에 취업한 국회 퇴직 보좌관들은 물류 전문성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저지나 국회 감시 무력화 등 방어 목적의 기획 채용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취급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쿠팡이 재취업 심사와 사후 관리가 느슨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고위직이 아닌 3~4급 이하 실무 보좌진만을 선별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노동자 사망이나 정보 유출 등 쿠팡 내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상임위원회 출신 보좌관 영입이 집중됐다"며 "내부 문건과 이메일을 통한 대관 조직이 국회와 정부의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사법 방해에 가까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됐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용해 재직 시 쿠팡 관련 국정감사·법안 검토 등 업무 연관성, 현재 쿠팡 내 실질 담당 업무, 퇴직 이후 국회 출입 및 로비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