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다”…시의회 ‘폐기물 처리시설’ 입장 선회에 뿔난 의왕시민들

시민들 "설치 반대" vs 일부 시의원 "꼭 필요한 시설"

의왕시의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의왕시 월암동 544-3 일대에 소각장시설 설치 계획을 고시한 이후 시민들과 시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왕시민은 물론, 인근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의왕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소각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에서 자원관리과장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특히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며 "입지선정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소각장은 의왕시 백년지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창수 의원도 2024년 7월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에서 "(나는) 한 의원 발언에 아주 크게 공감하는 사람 중 한명"이라며 "누구든 언젠가는 욕을 먹어 가면서 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아무튼 빨리 해야 한다"고 설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김학기 의장은 지난해 10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의왕시의 아주 중요하고 장기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꼭 공공지구내에 설치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요구했다.

비영리법인 가온소리 관계자는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당위성과 추진 필요성을 공적으로 주장한 주체는 시의회였다"며 "그럼에도 논란이 현실화되자 과거의 발언과 역할에 대한 설명 없이 모든 책임을 집행부에 돌리는 일부 시의원들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 문제는 행정의 기술적 절차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행정은 법과 계획에 따라 집행할 뿐이며, 주민 설득과 갈등 조정, 지역 간 형평성 논의는 전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라며 "이는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