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신고 활성화되게 면책제도 신설·포상금 제도 등 금감원 등과 공동협의체 구성"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2026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브리핑' 개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2026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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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차관은 이날 오후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쿠팡 입점기업 신고센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센터에 마련했는데 온라인에서도 신고센터를 둬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 입점 기업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별로 각 센터, 각 지역본부, 12개 지역본부가 있는데 지역본부별로 각 쿠팡 입점 기업들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제를 도출하는 식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처벌조항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적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책 제도 신설,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서 제3자 불법 개입 신고가 활성화되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요율은 금융기관과 협의 단계"라며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화폐의 조정 방안은 양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 목적이 다른데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로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정 출연요율은 작년 3월부터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지역신보와 같이 해서 정책 과제들을 하고 있다"며 "법정 출연금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외부 용역도 추진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정리를 해서 외부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탈취 부분은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돼서 상생법 통해서 진행됐다"며 "처벌 규정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보호법 개정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에 법안 발의라든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승계 인수합병(M&A)는 세금 문제도 세금 문제지만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중요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라든지 기업 평가기관으로서 조금 더 명확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부분이 민감한 문제가 하나 걸려 있는 게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고 공공에서 할 역할들은 하겠다는 M&A 활성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가치는 기본적으로 민간에 지금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이 있는데 서로 상생 협력 차원에서 민간 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다"며 "기술평가는 M&A 파트너스를 통해서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접점이 좁혀져야 될 걸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M&A 세제 지원 강화될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다만 세제 문제는 조세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