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공사 2027년 착수해 2035년 완공 목표
공사 4건 2조 8037억원 규모 예타 실시 예정
공사 4건 2조 8037억원 규모 예타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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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경부고속도로 확장 2건의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다.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18개월)와 실시설계(18개월)를 거쳐 공사(5년)를 합치면 총 8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충북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올해 총 4건 2조 8037억원 규모의 SOC(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상 사업 중 중부선 증평~호법 고속도로와 경부선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눈길을 끈다.
현행 '국가재정법' 38조(예비타당성조사)를 보면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1.0'을 전후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오른 사업 중 고속도로 확장 사업비는 총 1조 8752억원으로 전체 4건 대비 약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부선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총사업비 1조 4054억원이다. 청주시 오창읍(증평 IC)~경기도 이천시 호법(호법 JCT) 54.2㎞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증평~호법 구간 인근에 조성된 다수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가 밀집해 있어, 향후 고속도로가 확장되면 물류 수송 활성화를 비롯해 산업단지 활성화 등 큰 변화를 불어올 수 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권의 간선도로 기능이 강화돼 다수의 산업단지 물류는 물론,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어 더해,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총사업비는 4698억원으로,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회덕JCT)~청주시 서원구(청주 JCT) 18.9㎞ 구간을 왕복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 구간 확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신규로 선정됐다.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 6건 중 충북 2건이 선정된 셈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사전에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로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며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 다수의 산업단지로 인한 산업 물동량, 대형 화물차 통행량이 대폭 늘어나 항시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공항 기능 확대와 공항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정임을 감안하면 중부권 관문 공항인 청주공항과의 접근성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증평~호법,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것은 사업 추진 당위성과 도민들의 염원이 반영될 결과"이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대형 SOC이 추진되면서 비 수권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1.0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증평~호법 중부고속도로와 '회덕~청주 구간은 비용 대비 편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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