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시군구 점검 결과
전북 순창군·부안군 운영 미비
전북 순창군·부안군 운영 미비
|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사업 기반조성 및 사업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209개소(91.3%)로 파악됐다. 나머지 20개 시군구는 사업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까지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기준 시도 제출자료 및 건보공단 시범사업 실적자료를 추출한 결과 이같이 점검됐다고 밝혔다.
전담인력이 없는 지자체를 광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5개 시군이, 경상북도 역시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성주군, 울릉군 등 5개 시군이 명단에 올랐다.
이어 인천시(동구, 연수구, 옹진군)와 전라남도(담양군, 곡성군, 강진군), 경상남도(의령군, 거창군, 합천군)가 각각 3곳씩 전담인력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여주시가 유일하게 전담인력 배치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전북 순창군과 부안군의 경우는 전담인력에서 뿐만 아니라, 기반조성과 관련된 조례제정, 전담조직도 완비되지 못 한 상태다. 신청발굴과 서비스연계 등 사업운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 발굴부터 필요도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전문 인력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담인력 부재는 사실상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준비 부족은 주로 시범사업에 뒤늦게 참여한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참여한 98개 시군구의 경우 서비스 연계까지 완료한 비율이 22.4%에 불과해, 조기 참여 지자체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우수사례 대상에 꼽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통합돌봄팀 사례를 보면 장기간 치료를 중단한 고위험 당뇨·고혈압 보유 어르신이 독거 환경에서 건강악화, 영양부족, 주거 문제로 재입원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 방문진료와 함께 영양식 제공, 청결 등 의료와 복지를 적절히 제공해 재입원을 방지한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질적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서비스 관리를 해나갈 생각"이라며 "사업의 핵심되는 단위가 시군구인데, 시군구별로 지역편차가 있다보니 광역에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광역의 역할로 많이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돌봄 예산을 지난해 71억원에서 914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 중 620억원을 지역 서비스 확충과 전담인력 인건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