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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 비전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기득권 양당의 정치 담합 타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극우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내란 청산은 내란범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그쳐선 안 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의 역할을 '바로잡는 레드팀'과 '살려내는 골든팀'으로 규정하며 국정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생 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동의하지만 금융과 세금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조 대표는 "용산공원 테두리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토지 비용이 들지 않아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고,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자산 형성을 돕는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일부에서 용산 집값 하락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 3법 추진단을 발족해 상세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논란과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확대 움직임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80년대에나 있던 구태정치가 부활했다"며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독점 구조가 만든 폐단"이라고 했다.
본인의 지선 출마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기획단이 결정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 민주당이 약속했던 '요건 정상화'는 공당의 약속이자 유신 잔재 청산의 과제"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