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기후부 이관…“K-GX 추진 가속화”

기재부 전담 업무 이관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
탈탄소 전환 지원 및
대규모 R&D 집중 투자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도

올해 약 3조원에 육박하는 기후대응기금 소관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관된다.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부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리까지 함께 담당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 보다 일관성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4일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는 2조905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설치된 이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부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지난 2일자로 이관받았다. 이어 산하에 이를 전담할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과 재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재정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설된 기후에너지재정과는 앞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 체계 운영 등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한다.

특히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집중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기금 자체 수입 확대를 바탕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녹색국채(Sovereign Green Bond)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모색해, 기금의 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핵심 사업이나 탈탄소 문명으로의 구조적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과 같이,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 이관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과 재정 운용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