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국 방문하는 4일 오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대화요청 무시하던 北. 중국 방문에 민감 반응
대화요청 무시하던 北. 중국 방문에 민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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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50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극초음속 SRBM으로 추정되는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극초음속 SRBM 발사는 기술적 시험이나 군사력 과시라는 기본 목적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라는 외교적 계기를 활용해 정치·외교적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을 배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한중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신형 무기체계를 계속 공개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화성-11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화성-11)의 계량형으로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다. 화성-11마는 지난해 10월 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담 전 한 차례 발사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 7일에도 대북제재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쏘아 올렸다.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화 요청을 무시로 일관했던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 시점에 극초음속 SRBM을 발사한 것은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정세와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을 한국이 아닌 북·미, 북·중 관계로 이동시키려고 구상해왔다. 이 구상이 성립하려면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종속적 변수로 인식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정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장면은 북한이 의도해 온 '한국 배제' 구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 문제로 전환하고 한국을 주변부로 밀어내려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전략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북한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판 스파이크 미사일 '불새-4'를 대량생산하는 전술유도무기 공장을 현지지도한 모습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전술유도무기 생산 실태를 파악하고 다목적 정밀유도무기들에 대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