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반등에도 세계 최저… “젊은층 삶의 질 개선돼야 바뀐다”

출산율 0.8명대 기대에도 불안 여전
전문가, 노동·복지 전반 위협 요소
출산장려 넘어 구조전환 정책 필요
"시스템 바뀌면 출산율은 따라와"

지난해 출산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구조적인 인구 감소 대응 전환 없이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전문가들은 저출산이 이제 노동·복지·안보 전반을 흔들고 있다며 국가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감소, 한국사회 뼈대를 흔든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0월 평균으로 0.80명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5160만명으로,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70년에는 37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속도다.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2024년 7월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이 됐다.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노년부양비는 2024년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자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구 감소의 여파는 이미 산업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업 종사자의 71.9%가 60세 이상인 점이 단적인 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내수 시장 축소와 성장 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경고하고 있다.

또 20대 남성 인구가 2025년 323만명에서 2072년 142만명으로 예상되면서 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이런 와중 1인 가구는 2023년 전체 가구의 35.5%인 783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 비중은 51.5%로, 2072년에는 77.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의료·주거 안전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출산 장려' 넘어 구조 전환으로

저출산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반짝 반등 조짐도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 0.75명, 2025년 10월 0.81명까지 증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혼인 증가와 정책 효과가 맞물린 결과라며, 구조적 반등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 시스템 전환 과제로 규정하고, 출산 장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일·주거·돌봄·노동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5년 125조4909억원에서 2026년 137조4949억원으로 12조3975억원(9.6%) 늘었고, 아동·보육 예산은 5조2298억원에서 6조1164억원으로 17.0% 증가했다. 노인 분야 예산도 같은 기간 27조4412억원에서 29조917억원으로 확대됐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은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에 가깝고,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하지 않으면 출산율 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조언한다. 그는 "한국 사회는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을 지나 축소사회로 들어섰다"며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반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