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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외국인 이용 민박에서 주민 트러블이 빈발하고 무신고 운영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외국인 부적절 재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박 중개사업자 예약 사이트 게재 시설과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불법 시설을 신속 파악할 방침이다.
민박 관련 불법 운영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무신고 민박이 예약 사이트에 여전히 다수 게시돼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시스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반복적 트러블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청은 기존 시스템을 개편해 민박·여관업·특구민박 등 모든 숙박 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예약 사이트에 등록번호가 없거나 등록 취소된 불법 시설이 게시되면 자동으로 삭제·제외되도록 한다. 특히 외국인이 경영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류자격 취소 등 엄중 조치를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민박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재생기구(UR)의 임대주택 입주 시 새롭게 국적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UR 주택이 무단 민박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계약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 재적 관리가 미흡한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교명 공표 등의 제재를 실시한다. 유학생 불법 체류나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다.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외국인 정책 전반의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이 제도 검토안 골자를 공개했다. 2026년도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목표로 하며, 민박 시장의 건전화와 주민 생활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일본 내 외국인 체류자는 지속 증가 중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다카이치 내각의 외국인 정책 방향과 연계돼 있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