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발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

'제3자 특검 추천' 후 대통령 지명
"정교유착·금권정치 멈춰 세워야"
與 "합의 필요" 연내처리에 신중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오른쪽)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양당 국회의원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한정됐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의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등은 제외됐다. 특검 추천방식은 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와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나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잘못된 정교유착, 금권정치를 멈춰 세우고 의회독재가 무너뜨린 삼권분립을 이 기회에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이 진작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다가 일부사안에 대해선 공소시효까지 도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특검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수사미진과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흔들릴 여지는 없다"며 "특검이 출범하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법 연내 처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