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천개입 등 14개 의혹 조준…내년 1월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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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국민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진실에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대 특검이 성과를 냈지만 수사 기간 부족과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안은 총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와 대선 캠프 불법 운영 및 통일교 거래 의혹이 핵심이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채 상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비화폰 사용 의혹 등을 대상에 올렸다. 기존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새로 드러난 쟁점들이라는 설명이다.
특검 규모는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56명이 투입된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기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는 기존 특검이 맡고 필요시 2차 종합특검과 협의하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1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으로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특검은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진행한다.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특검 종료와 동시에 2차 종합특검을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