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제안 ‘5극 3특 1중’ 어디에 붙나…행정통합 충북 딜레마

17개 시도 행정체제 개편, 충북서 찬반논란 커질듯

송기섭 진천군수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5극 3특' 행정체제 개편에 더해 충북도를 포함한 '5극 3특 1중'을 제안하고 있다./진천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으로 묶는 '5극 3특'으로 묶는 행정체계 개편 구상이 충북 정치권 안팎에서도 찬반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충북도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는 최근 '5극 3특'에 더해 충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5극 3특 1중' 로드맵까지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정부 여당의 반응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송 군수는 지난 1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전국 대상의 다극 체제로 혁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이 구도로 충청권 안에서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는 청주시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개념보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 단위 지자체들은 광역과 특별자치도 사이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의지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17개 시도 전체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만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대구·경북 통합론을 꺼내 들었고, 서울특별시에 비례한 대경특별시 구상도 제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화두로 등장했던 전면적인 행정 체제 개편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적지 않은 갈등을 불러왔다.

특히, '5극·3특'에 포함되기 어려운 충북도와 경남도를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한 행복도시 완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17개 시도 전체가 안정적인 행정적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도 "여야 정치권은 전국 17개 시도를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5극 3특'에 '1중'을 포함하느냐의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라며 "이 경우 충북도와 경남도 등은 특별시에서 소외된 소수 자치단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