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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관련 법안에 대해 오는 22일 논의해 핵심 조항을 합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계속 계류돼 왔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 및 라이선스를 두고 이견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를 두고 지분 51% 이상을 어느 기관이 가져갈지 조율 중에 있다.
현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 51% 이상 보유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해당 구조는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지만 웹3 혁신에서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업계는 주도권 확보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지난 3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해외 송금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으로 하나은행 본점과 헤외 법인·지점 간 송금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기업 간(B2B) 대금 결제와 증권형 토큰 거래(STO)를 위해 삼성증권· SK증권과 공동으로 STO 플랫폼을 개발에 나섰다. 아울러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해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댁스(BDACS)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PoC)도 마무리했다.
현재 미국 등 글로벌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본격화하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약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시티 그룹은 2030년에 1.9조 달러에서 최대 4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24년 54.7% 확대됐으며 지난 11월 기준 올 한해동안 42.4% 성장했다. 기축통화로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 것이 전망됨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도 이루어져야 뒤처지지 않고 글로벌 흐름에 발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