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민 中, 출산 부담금 제로 정책 발표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제로 목표
연간 출생아 1000만 명 미만
14억 명 인구 깨질 가능성 농후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 대응에 고심해온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단위에서 출산 개인 부담을 없애는 방침을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출산을 장려하는 중국 한 지방 도시의 포스터. 중국 중앙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출산 부담금 제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 등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는 의료보험기금 감당 능력에 근거해 산전 검사 의료 비용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내년 정책 범위 내 분만 개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없앨 것이라는 방침이 나왔다. 장커(章軻) 국가의료보장국장은 이와 관련,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 노동자(flexible workers)나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육체 노동자), 전통적인 범주 바깥의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산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 제정 방안을 모색해 출산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는 입장 역시 피력했다.

이외에 적절한 분만 진통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보조생식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로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출산 보조금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온 경제 둔화 속에 높은 양육 및 교육비 부담과 청년 취업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가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3년 동안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았다.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다. 현재 상태의 국가를 그대로 유지 가능한 인구 수준이라고 해야 할14억 명의 데드라인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태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궉 중앙 정부와 지역 당국은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대륙의 동북 지역인 지린(吉林)성을 비롯해 동부 장쑤(江蘇), 산둥(山東)성 등 7개 성(省)은 정책 범위 내 입원 분만 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이번 발표는 따라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