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년 동안 잠정적으로 실시
사기 범죄 등에 연루됐다 주장
샤오훙수 대응 보고 후속 조치 논의
사기 범죄 등에 연루됐다 주장
샤오훙수 대응 보고 후속 조치 논의
대만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샤오훙수(小紅書)'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1년 동안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쯔유스바오(自由時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전날 산하 형사경찰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샤오훙수 플랫폼이 사기 범죄 및 정보 보안 문제에 연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기 범죄 방지조례' 법률 42조의 긴급성을 이유로 4일부터 시작된 접속 및 제한 차단 조치 탓에 약 300만여 명의 대만인 사용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차단이 아닌 1년 동안 잠정 시행되는 것으로 샤오훙수의 대만 관련 법규의 자발적 준수 여부 및 대만인에 대한 디지털 보안 조치 등을 검토한 다음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의 소프트웨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기 사건 및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정부는 그러면서 올해 1∼11월 사기 범죄 방지조례에 따라 각 부처가 차단한 사기 관련 사이트가 총 4만5094개에 달하고 이중 95%가 해외 인터넷 주소(IP)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대만에서 샤오훙수로 인한 사기 사건과 피해 금액이 각각 1706건, 2억4768만 대만달러(116억 원)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마스위안 내정부 정무차장(차관)은 샤오훙수가 "악의적인 플랫폼이 분명하다"면서 사용자 개인 정보와 자료를 중국의 특정 장소에 전송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안전국(NSB)이 실시한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등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샤오훙수가 모두 불합격,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샤오훙수 주 사용자인 청소년과 업계 관계자들은 사용 금지 조치가 전해지자 즉각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터넷 사기 범죄가 샤오훙수만이 아닌 SNS에 널리 퍼져 있을 뿐 아니라사용 제한 배경이 단순하지 않으면서목적성까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들은 또 차단된 샤오훙수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 우회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사기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면 사용 금지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보다 앞서 대만 NSB는 지난 7월 중국의 SNS 플랫폼 샤오훙수와 웨이보(微博),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 위챗(웨이신微信), 바이두왕판(百度網盤·바이두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해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사용 권한, 데이터 전송 및 공유, 생체정보 수집 등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샤오훙수는 15개, 웨이보와 더우인은 13개, 위챗은 10개, 바이두왕판은 9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만 내정부가 중국산 앱의 정보 수집이 일반적인 앱에 비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보안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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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차단이 아닌 1년 동안 잠정 시행되는 것으로 샤오훙수의 대만 관련 법규의 자발적 준수 여부 및 대만인에 대한 디지털 보안 조치 등을 검토한 다음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의 소프트웨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기 사건 및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정부는 그러면서 올해 1∼11월 사기 범죄 방지조례에 따라 각 부처가 차단한 사기 관련 사이트가 총 4만5094개에 달하고 이중 95%가 해외 인터넷 주소(IP)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대만에서 샤오훙수로 인한 사기 사건과 피해 금액이 각각 1706건, 2억4768만 대만달러(116억 원)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마스위안 내정부 정무차장(차관)은 샤오훙수가 "악의적인 플랫폼이 분명하다"면서 사용자 개인 정보와 자료를 중국의 특정 장소에 전송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안전국(NSB)이 실시한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등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샤오훙수가 모두 불합격,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샤오훙수 주 사용자인 청소년과 업계 관계자들은 사용 금지 조치가 전해지자 즉각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터넷 사기 범죄가 샤오훙수만이 아닌 SNS에 널리 퍼져 있을 뿐 아니라사용 제한 배경이 단순하지 않으면서목적성까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들은 또 차단된 샤오훙수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 우회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사기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면 사용 금지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보다 앞서 대만 NSB는 지난 7월 중국의 SNS 플랫폼 샤오훙수와 웨이보(微博),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 위챗(웨이신微信), 바이두왕판(百度網盤·바이두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해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사용 권한, 데이터 전송 및 공유, 생체정보 수집 등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샤오훙수는 15개, 웨이보와 더우인은 13개, 위챗은 10개, 바이두왕판은 9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만 내정부가 중국산 앱의 정보 수집이 일반적인 앱에 비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보안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