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용원, 12·3 비상계엄 사과 “군인의 사명감까지 의심하면 안돼”

12·3 비상계엄 1년째인 3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과 군장병들에게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과 군 장병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유 의원은 "그날의 잘못은 군인의 사명감과 신념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위법한 명령을 내린 당시 군 통수권자와 일부 군수뇌부에게 있다"며 "군 전체를 향한 과도한 의심과 낙인이 번져가고 있다. 군인의 사명감까지 의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무거운 반성과 책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년 전 오늘, 군 최고통수권자와 일부 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남겼고, 무엇보다 군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과 장병 여러분께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줄탄핵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사태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군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시 집권여당의 국방위원으로서 상황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엄의 정황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일이 벌어진 뒤에도 더 단호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저 역시 이 잘못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했던 장병들, 군의 작전 매뉴얼에 따라 계엄 후속조치에 나섰던 대다수 장병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들은 당시 상황의 전모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평소 신념처럼 지켜온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군인의 신념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군을 향한 과도한 비난을 경계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군장병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금의 상황은 그 범위를 넘어 군 전체를 향한 과도한 의심과 낙인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삼각지와 계룡대 일대에는 각종 투서와 음해가 난무하고, 야전 부대 간부들 사이에서는 전 정부 군인과 현 정부 군인, 계엄 가담자와 미가담자 등 분열이 생기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이 계속된다면 지휘체계는 흔들릴 것이며, 군은 분열되고 장병 간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가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단죄'가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하루빨리 군을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국방부의 전수조사와 내부 감사,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고 깊숙이 연루된 일부 군인들은 이미 대부분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지난 계엄사태로 '군복을 벗거나 벗게 된 별이 최소 120개' 라는 말도 돌 정도로 강도 높은 내부 문책이 단행됐다"며 "불법 계엄 적극 가담자는 명명백백 가려내야 하지만, 명령의 배경을 모른 채 오로지 '상관의 명령을 완수하겠다'는 군인의 사명감 하나로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의 마음까지 의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를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유 의원은 "아무쪼록 오늘 계엄사태 1주년을 맞아 군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군이 보여 온 헌신과 충정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안보 자산이다. 부디 더 이상 군이 불필요한 흔들림 속에서 분열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