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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국민 감정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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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12. 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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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일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팩트체크'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 입법추진을 두고 "국민의 감정선을 계속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팩트체크'에 나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듦)'"이다. 한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 법을 만드는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정치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이 입법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는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이라며 "삼권분립이 확립되지 않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 저항은 한번 터지면 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선 "구속이 된다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구속을 안 하는 것이 법의 잣대로 봐서는 맞다. 뚜렷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와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신청할 지 여부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도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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