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김종철, 표현의 자유·한계 이해 깊은 헌법학자”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변호사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는 등 대통령실의 방미통위원 추천 몫 2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개 위원 자리가 출범 이후 두달여 간 공석이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김종철 위원장 내정 배경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국공법학회와 인권법학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지명했다. 류 위원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특히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을 써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김 교수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은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