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디어특위 “나무위키, 해외법인 뒤 숨지 마라…실소유주 밝혀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이 지난해 6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나무위키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발 의결을 환영하며 "이제는 실소유주를 드러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내 최대 이용량을 가진 지식 플랫폼이 해외 법인을 방패막이로 각종 불법 행위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나무위키는 하루 최대 450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참여형 지식 사이트로, 단순한 커뮤니티 수준이 아니라 주요 언론 3곳을 합친 트래픽에 맞먹는 영향력을 지닌 플랫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PC 광고 배너 한 개로 연 2억 원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만큼,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가 파라과이 주소지의 외국 법인을 앞세워 국내 법망을 피해 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만레는 탈세 의혹은 물론, 개인 신상정보 유출·사생활 침해·음란물 유통 등 각종 불법 콘텐츠가 올라와도 국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악용했다"며 "운영진은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 뒤에 숨은 채 정부기관의 협조 요청도 거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을 짓밟을 권리가 아니다"며 "가짜뉴스 생산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