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정 모욕’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수사 착수…“엄정 대응” 방침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이관
"헌법 질서 훼손…신속히 수사할 것"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청이 맡게 된 것이다. 애초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접수됐다.

이들은 법원의 감치 집행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리치고 퇴정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감치 15일을 선고 받은 뒤 재판부의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