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檢 상대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 소송 각하

감사원, 2023년 조 특검 직권남용 혐의 수사 요청
조 특검, 검찰에 수사요청서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거부

조은석 특별검사/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제기된 감사원 수사 요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은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조 특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조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을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같은 해 10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 특검에 대해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