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억지 위해 400억달러 추가 국방 지출 추진

라이칭더 "비대칭 전력 강화…미국산 무기 도입도 확대"

26일 대만 타이베이 대통령부에서 열린 '민주 대만과 국가안보 수호 행동계획' 기자회견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발언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수년간 4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지출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AFP 연합뉴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대만의 미래를 지키는 데 우리만큼 결연한 나라는 없다"며 방위력 강화를 위해 특별 국방예산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이 미국산 무기 구매와 함께 대만의 비대칭 전력을 크게 높이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대만 국회 외교·국방위원장 왕정위가 "특별 군사예산이 최대 1조3000억 대만달러(약 415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과 사실상 일치한다. 대만의 특별예산은 연례 국방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되며, 장기 사업이나 전시 대비 장비 도입 등 특정 목적에 투입된다.

라이 총통의 메시지는 최근 미·중·일 간 긴장이 대만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해협 위기 시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태도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설명한 사실도 알려졌다.

라이 총통은 미국 주요 언론을 통해 대만의 입장을 거듭 전달하고 있다. 올해 초 블룸버그 기고에서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를 언급했고, 2023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는 "중국과의 현상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 지도자의 미국 언론 기고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대만 정부는 국방비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구상의 핵심은 미국산 무기와 국산 무기를 통합해 구축하는 다층 방공체계 'T-돔(T-Dome)'으로, 라이 총통은 이를 대만 방공 역량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다.

다만 특별 국방예산은 야당인 국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긴장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