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명령 ‘정당성’ 판단, 지휘체계 근본 흔들…유용원 “정당성 판단, 부하에게 떠넘겨”

유용원 국회 국방위원,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개정 비판
'정당한 명령' 판단 기준 모호해…겉보기 타당해보이나 지휘 즉각성 약화
美 군사법전 '적법한 명령' 규정…사후 법절차로 판단

국방부가 개정을 검토 중인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과 국방부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에 대해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장병에게 떠넘겨 지휘의 즉각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정당한 명령'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법에 넣을 것이 아니라, 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 개정에 대해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논의가 등장한 데 대해 전 정부 여당의원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 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받은 부하가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의원은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각적 이행'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면서 "전장은 토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사불란함이 곧 생존을 결정하는 곳이다. 더구나 장병은 작전 목적, 첩보, 상급부대 지침 등 전체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정보의 일부만 가진 부하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어떤 장병에게는 정당해 보일 명령이 다른 장병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장병 간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는 병영 전반의 기준을 흔들고 지휘관의 권한·책임을 약화시켜 부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미국의 군사법전 'UCMJ'에서 명령 복종 기준을 'lawful command' 'lawful order' 등 '적법한 명령'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미군에서도 명령의 적법성은 현장에서 부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법 절차에서 판단한다"며 "위법·부당한 명령을 막고 싶다면 모호한 표현을 법에 넣을 것이 아니라, 명령권자 처벌 강화, 사후 감독·감사 제도 보완, 지휘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투 현장에서 장병들이 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논쟁하는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지휘체계의 일관성과 부대의 즉각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안전장치"라며 "법령 상 모호한 기준이 도입돼 우리 군의 지휘체계와 전투준비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