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예산 막판조율 나섰지만… 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

오늘부터 예결위 소소위 가동
보류됐던 특활비·국민성장펀드 등 이견
김병기 원내 "내달 2일내 처리" 강조에도
국힘 "내로남불 예산 감액해야" 대립각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상품권 예산,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등에 대한 삭감과 내집마련 특별대출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심사에 접어들면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감액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2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위한 예산은 하루가 늦어질수록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기 마련이다. 어떤 이유로도 12월 2일을 미룰 수 없다"며 "728조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다. 국민성장펀드, AI혁신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돌봄·교육 지원 등 민생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예산이 보류돼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닌 책임"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소소위엔 한병도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여야는 72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1211억원 규모를 줄이고 196억원 규모를 증액해 1015억원을 순감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AI혁신투자 사업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여야 이견이 큰 예산들은 심사를 보류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1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인 지난해에 대폭 삭감한 정부 특활비·예비비를 여당이 되자 부활시키는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자 가짜 AI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반대만 하고 있다"며 "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선지지 세력에 대한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소위에서 증·감액 심사가 대부분 보류된 상황'과 관련해 "지난주 소위에선 증액 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통상 삭감 규모가 확정돼야 증액 규모도 정해진다. 이 상태에선 증액 심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이다. 보류된 사항을 25일부터 소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