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효율화’ 절실한 SKT…‘주파수·과징금’ 현안 해결 분주

유심 해킹 사고 여파에 3분기 첫 '적자 전환'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가격 낮추기' 신경전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도 불복 가능성 높아

/SK텔레콤

올해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비용 효율화'다. 상반기 유심 무상 교체와 유통망 보상에만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데다, 하반기에는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5년간) 규모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추진하면서 전례 없는 재무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4분기까지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과징금 처분과 3G·4G(LTE) 주파수 재할당 등 비용 부담을 높이는 현안 해결에 더욱 분주해진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각각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 370㎒(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다. 주파수 재할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기존 사용하던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다시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최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2.6㎓ 대역 100㎒폭 재할당 대가를 두고 이견 차이가 큰 탓이다. 불을 붙인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대역 60㎒폭을 총 1조2777억원에 낙찰 받아 10년 기간으로 이용 중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 2.6㎓ 대역 40㎒폭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이후 2021년 재할당을 통해 27.5% 할인을 받았다. 단순 비용 격차만 SK텔레콤이 두 배 이상 높은 셈이다.

더욱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정부가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고심이 깊어진 상태다. 유심 해킹 사고 여파에 지난 3분기 역대급 실적 부진을 겪은 만큼 재할당 대가를 낮춰야 하는 것이 핵심 현안이 됐다. SK텔레콤은 3분기 별도기준 5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사상 첫 분기 적자로, 2021년부터 지속해 온 분기배당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는 11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억원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할당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으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불복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총 1000억원을 부과한 이후 단일 사업자 기준 사상 최대치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으로 적시했다.

SK텔레콤은 의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불복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 악화에 4분기까지도 배당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주주들의 불만도 한껏 높아진 상황"이라며 "과징금과 주파수 현안 해결이 비용 효율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