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과기장관회의…역할 커진 부총리 리더십

과기부총리, 의장 맡아…14개 기관장 고정 참여
10개 안건 다뤄…'첫 안건'에 AI 민생 프로젝트
행정망 마비·해킹사고에 ICT 거버넌스 구축 '숙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총리 체제 아래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열리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범부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행정부 전반을 아우르는 과기·인공지능(AI) 정책 조율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동시에 국가 행정망 재정비와 해킹 대응력 강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마주하면서다.

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기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2021년 이후 열리지 않은 과기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및 AI 정책 등을 범부처 관점에서 접근, 관련 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4년 만에 부활시켰다.

과기부총리가 의장을 맡는 회의에서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 장관을 포함해 금융위·개인정보위원장까지 총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정 참여한다. 또 안건 제출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부처·청, 지방정부의 장 및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처 전반의 과학기술 정책을 다룬다는 취지에 맞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행안부와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10개의 안건을 올렸다.

과기부와 행안부가 공동 제출한 'AI 민생 프로젝트' 추진 방안이 1호 안건으로 채택된 가운데, 산업부의 '제조 AX(M.AX)' 추진 방향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또 2030년까지 과학기술 AI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핵심기술 확보와 융합인재 양성, 핵심인프라 및 협력 생태계 구축, 산업생태계 고도화 등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담은 '과학기술×AI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과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느 한 부처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집된 역량'"이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부총리로서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확실히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과기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부총리지만, 앞으로 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산적해있다.

우선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국가 행정망이 마비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 수립과 올해 지속되는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대응력 확보 등 ICT 정책 정비가 급선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부총리 역시 이번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ICT 거너번스 체계에 대한 논의를 예고, 부처간 협력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공공디지털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11월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