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핵위협 속 韓핵잠 도입에 日 ‘핵무장 논의’ 수면위로”

[동북아 국제법 전문가 특별대담]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韓 핵잠 승인으로 안보계산 흔들려
핵탄두 5000기 만들 플루토늄 보유
결단땐 6개월∼2년이내 무장 체제로
강경보수 작년부터 핵무장 공식 주장

지난 19일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왼쪽)가 일본의 핵무장력 확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아투TV 초대석에 출연해 강조하고 있다. 이창위 교수는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북핵 등 동북아 핵균형에 대한 저서를 집필해 온 전문가이다. /아투TV

"핵무장은 일본 외교·안보의 최후 보루다."

동북아 국제법 전문가인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안보관계자가 최근 자국 언론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 같은 "금기(禁忌)의 문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밝혔다. 전후 79년간 일본 정치권에서 사실상 봉인돼 왔던 '핵무장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본지와 대담에서 "이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 트럼프의 한국 핵추진잠수함(SSN) 전격 승인,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래 미국 중심의 동맹국 경시 정책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핵논의의 장으로 나온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의 초고속 핵무장화다. 미국 국방부의 '2024 중국군사력보고서'는 중국이 핵탄두 600기 이상 보유, 2030년에는 1000기 돌파가 확실하다고 평가한다. 일본 방위성 분석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체제 전략에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핵강압 시나리오'가 정식 포함돼 있다.

이 교수는 일본 고위 육상막료장을 인용하며 "중국의 핵위협은 이제 미국의 확장억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일본이 최소억제를 검토하지 않을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충격은 한국에서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SSN 보유를 전격 승인하면서 일본의 전략계산이 뒤흔들렸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SSN 보유는 법·기술·협정 제약 때문에 최소 15년은 걸릴 것"으로 확신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 핵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최근 밝히며 이 가정은 무너졌다.

한국이 향후 핵잠수함을 확보하면 일본은 핵추진 전력이 없는 유일한 동북아 해군이 되고, 중국·북한·한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구조가 된다. 이는 일본 내 핵무장 논의의 속도를 가속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일본 안보관계자들은 "일본의 핵무장은 최종 현실옵션"이며 이미 3단계 전략 시나리오 가동 중이라고 이창위 교수는 밝혔다. 일본 안보 커뮤니티는 이미 '3단계 전략옵션'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로 미국과의 확장억제·핵공유 강화 정책에서 일본은 미국과 EDPC(확장억제 협의체)를 격상시키며 사실상 아시아판 핵공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2단계로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총 45톤, 핵탄두 5000기 생산 가능한 규모다. 국제법상 재처리 허용국인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단만 내리면 6개월~2년 안에 핵무장 체제 완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3단계로 일본 자민당 강경 보수파는 이미 2024년부터 "핵무장 조기 검토"를 공식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이창위 교수는 강조했다. 그 근거는 △중국 핵강압 억제 △북한의 전술핵·SLBM 위협 △한국 핵잠 등장에 따른 군사력 균형 변화다.

한국의 핵잠수함 시대, 중국의 핵전력 폭발적 증가, 북한의 전술핵·SLBM 실전화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핵무장 금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동북아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이 핵을 갖지 않더라도, 핵무장을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바뀐다"고 강조한다. 동북아는 이제 '비핵 안정의 시대'가 아니라 핵 억제 균형과 힘의 재분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전략 경쟁기로 들어섰다. 그 파고는 이미 일본 열도에 파고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