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항명에 “선택적 항명사태…검사징계법 개정 또는 폐지”

김병기 "정치검사 반란에 철저한 책임 물을 것"
전현희 "친윤 정치검사들 집단 항명은 국기문란 행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기문란'이라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으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할 수 없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 수뇌부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대한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검란을 중대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 처벌하고 인사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 검사들의 선택적 항명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 개혁의 강도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있었던 국민들조차도 이런 선택적 항명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깨닫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검사는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파면이 불가능해 특권이 보장돼 있다. 전반적인 부조리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은 "일부 정치검사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자신들의 우군인 내란세력을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침묵했던 자들이 정당한 조치를 문제삼아 입장문을 내고 사퇴를 요구하는 건 검사항명이자 검찰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배를 갈라 정치검찰의 장기를 꺼내고 친윤 검사라는 환부를 도려낼 시간"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내는 행위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정 법무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사표내고 나가서 전관예우 받고 떼돈 버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즉시 징계절차에 도입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검사 항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작수사·불법수사·별건수사·협박수사의 예비 피의자들이 수사대상이 되고 처벌된다"며 "돈벌이 변호사 개업이 불가하니 이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의 진행상황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처리 시한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 대표의 요청과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