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신설 추진하는 다카이치…동북아 정보 패권 경쟁 ‘안갯속’

대외정보 수집 첩보·활동 등 기능 강화
코리안 패싱 등 대북 정보력 약화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이 중앙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을 창설해 휴민트(인적 정보) 등 국제 정보 수집 능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판 CIA'의 등장에 따라 미일 동맹 중심의 동북아 정보 체계 개편, 이른바 '코리안 패싱'을 우려하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의 정보기관 확대 행보가 '평화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 국내·외 정보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국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 정보 수집 △국가안보 분석·보고 △정보공유·위협평가 △사이버·우주 정보 대응 등 국제 정보력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은 일본판 'CIA'로 평가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력이 중앙 정부 중심으로 통합된다는 의미다. 핵심은 자체 정보 요원을 통한 '첩보 활동'과 '대외 공작' 기능 확보다. 일본은 지금껏 중앙정보기관 없이 200명 남짓의 내각정보조사실만 운영해왔다. 중앙정보기관이 생길 경우 개별 정보원의 휴민트 활용, 대량 정보 분석 등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일본의 국제 정보력 강화가 '코리안 패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기존에도 정찰위성과 통신감청 시설 등을 활용해 북한 등 주요 국가의 동향을 발 빠르게 수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통상 한국은 대북 휴민트, 일본은 시긴트(위성·레이더 등 신호 정보)에서 강점을 가진다. 이는 과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양국 정보 협력의 근거로도 작용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국가정보국 활동에 따라 일본이 대북 휴민트와 관련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안보분야 한 관계자는 "일본은 과거부터 대북 정보 수집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력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이 일본 정보기관에 휴민트 등을 적극 지원할 경우 한국이 '한반도 정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군사 분야 한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영향력 유지를 위해 일본에 많은 역할을 맡기려 할 것이다"며 "한반도 안보 관련 정보가 일본을 거쳐 미국에 바로 전달되는 정보 패싱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국가정보국 창설 움직임이 자국 '평화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정규군 대신 자위대를 운용하고, 군사적 활동을 '방어 목적'에 한정해왔다. 일본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가정보국이 해외 정보공작, 사이버전 등 비밀 작전을 주도하면 사실상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방어가 아닌 공세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국 신설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