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는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민적 관심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치면 항소는 상식"이라며 "권력 외압에 굴복해 항소를 접었다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예결위에서 "(재판 재개 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의 공개적 재판 불복 선언"이라며 "설마 재판 재개에 계엄까지 거론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대 형사 재판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 당은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항소 포기' 과정이 정상적 절차였는지, 법무부·검찰 윗선에서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민주당이 군·검찰·법원 등 국가 근간을 해체하고 있다"며 "대장동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사법 정의의 암매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의 부당 지시로 수사팀 항소장 제출이 막혔다면 즉시 수사해야 한다. 법사위·운영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한 모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무죄가 나왔다고 검사에게 억지로 항소를 포기시킨 사례는 전례가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