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한성숙 “온누리상품권 위고비 개선 필요·업종별로 데이터 시스템 구축”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해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관련 혼란 있었다"
"빈 점포 방안 마련"

한성숙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서는 기술탈취, 온누리상품권 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오후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종로구 A 약국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199억원이라고 했는데 9월까지 231억원"이라며 "지금 그 수준이면 올해 연말까지 월 30억원씩 늘어나 연말에 300억원을 찍을건데 한 약국에서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 비서관이 A약국을 가보니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를 다른 약국은 45만원에 파는데 A약국은 39만5000원에 팔고 있다"며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을 10% 추가 할인해서 35만5000원에 팔아 다른 데보다 약 10만원, 월 10만원이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말씀주신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건복지부랑 식품의약품안전처랑 공동점검 방안을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중기부가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했다"며 "작년 기준으로 중기부가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한 업체수가 2100곳이고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830만 명 소상공인을 제외하면 234만 명인데 중소기업이 그중에서 2025개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0.1%도 안 되는 사실상 없는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위고비 부분은 심각하게 보고 복지부랑 식약처랑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고액 매출 관련해서는 사실 30억원을 제한하는 법안은 발의돼 있고 이게 진행이 될 텐데, 지난번에 병원과 약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항들이 갈지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기부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은 스마트공장 관련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산재가 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건설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내년에는 관련된 업종별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용역을 하거나 행정안정부랑 협의해서 내용을 파악했는데 검토하거나 관련해서 논의해야 될 대상도 많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예산을 5조5000원을 투입했는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2만원 환급을 받기 위해 길게 세워 애를 먹였는데 장관 책임이 아니냐"며 "이것이 내년 설 명절에도 이런 사태가 생기면 장관은 사퇴하라고 하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빈 점포가 한두 개 생기면 바로 그 동네 전체가 상권 붕괴로 이어지는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추석 때 있었던 농축산물 관련된 구매 영수증으로 환급하는 부분은 사실 농·수산물을 하다 보니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 이게 국산인가 아닌가 혼란이 있었다"며 "빈 점포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 폐업이 예상되는 걸 파악하고 나면 빈 점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는 기업에게는 치명적으로 실제로 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기술탈취로 조정 신청된 기업의 폐업률을 보니까 14%"라며 "중기부에서 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조정성립률이 평균 32%"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말씀주신 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비상임위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이 있고 좀 더 강화하거나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부분들, 관련된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스마트 제조 관련해서는 대 ·중소기업 해서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과 협력하는 모델도 좋아서 계속 확장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했다"며 "지역별 인공지능 전환(AX) 관련해서는 16개 지자체에서 설명회를 하고 모집 공고해서 13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그중 서류랑 대면평가해서 5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내년에도 사업이 지속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규로 내년에도 5개 지자체를 선정할 부분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수출기업에서는 말씀 주신 부분 감안해서 열심히 잘 보겠다"고 답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중기부 예산이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정도 증액했는데 불필요한 포퓰리즘 현금 살포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지원받고도 폐업을 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16조84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많은 부분들은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구조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성장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성장 예산 중심으로 좀 더 가자라고 해서 재설계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