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특위 당내부 가동 의미
국방위 소속 정청래 대표의 '개혁 깃발'과 당내 기류
지난 2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남 이다지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의 집행부 회의는 그 자체로 여러모로 주목할 만한 정치적 시그널을 던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백군기·김도균 전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출범 일정 및 행사 내용, 그리고 위원회 세부 구성 및 활동 방향 등이 논의됐다.
표면적으로는 '출범식' 일정과 행사 구성, 위원회 내부 운영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엔 '당 내부에서 국방안보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정당 지도부 차원의 전략적 움직임이 숨어 있다. 특히 최근 정청래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등 국방개혁에 힘을 싣겠다"고 밝힌 맥락을 보면, 이번 회의가 단순한 조직 출범을 넘어 '민주당 내부 국방·안보 라인'으로서 기능을 본격화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내부기구 가동의 의미
우선 이번 집행부 회의는 '당 내부 국방안보 장치'로서의 특위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출범식 일정과 행사 내용을 논의했다는 것은 곧 '공식 활동' 시작을 의미하며, 당 차원의 대외적 메시지 발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 세부 구성과 활동 방향이 토의됐다는 점은, 향후 위원회가 단순히 당내 상징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방·안보정책 논의 및 당 정책입안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설정된 백군기·김도균 전의원의 이름이 거론된 점도, 특정 개인보다는 복수 라인의 지도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조직적 움직임은 현 정부의 '국방정책 주체'인 국방부 및 장관급 인사로 거론되는 안규백 장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안 장관의 국방개혁 및 전작권 회수 등과 같은 과제가 당정(黨政) 내부에서 별도 논의기구로 부상할 경우, 정책 추진의 속도·방향·입안 주체에 있어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당 내부 '국방특위'와의 조율-공조 압력이 커질 수 있다.
△ 정청래 대표의 '개혁 깃발'과 당내 기류
정청래 대표는 최근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국방·안보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전작권 회수 등 국방개혁에 힘을 싣겠다"고 밝힘으로써, 군사작전통제권 이전이라는 핵심 사안을 당 지도부가 국방정책의 프레임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또한 "내란 청산과 자주국방,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거듭나는 데 적극 뒤받침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이번 발족된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첫 집행부의 한 임원과의 취재를 통해 보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내 국방안보특위 출범은 단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정청래 리더십 아래 국방·안보의 당내 주도 축'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당 내부에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개혁당' 이미지와 국방개혁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국방안보특위 출범식을 통해 이 특위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방부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국방정책의 입안·집행 구조 변화 여부가 가늠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가 걸린 사안인 만큼, 국방부와 민주당은 '협력과 견제'의 새로운 균형지를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