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특위 당내부 가동 의미
국방위 소속 정청래 대표의 '개혁 깃발'과 당내 기류
지난 2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남 이다지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의 집행부 회의는 그 자체로 여러모로 주목할 만한 정치적 시그널을 던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백군기·김도균 전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출범 일정 및 행사 내용, 그리고 위원회 세부 구성 및 활동 방향 등이 논의됐다.
표면적으로는 '출범식' 일정과 행사 구성, 위원회 내부 운영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엔 '당 내부에서 국방안보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정당 지도부 차원의 전략적 움직임이 숨어 있다. 특히 최근 정청래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등 국방개혁에 힘을 싣겠다"고 밝힌 맥락을 보면, 이번 회의가 단순한 조직 출범을 넘어 '민주당 내부 국방·안보 라인'으로서 기능을 본격화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내부기구 가동의 의미
우선 이번 집행부 회의는 '당 내부 국방안보 장치'로서의 특위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출범식 일정과 행사 내용을 논의했다는 것은 곧 '공식 활동' 시작을 의미하며, 당 차원의 대외적 메시지 발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 세부 구성과 활동 방향이 토의됐다는 점은, 향후 위원회가 단순히 당내 상징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방·안보정책 논의 및 당 정책입안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설정된 백군기·김도균 전의원의 이름이 거론된 점도, 특정 개인보다는 복수 라인의 지도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조직적 움직임은 현 정부의 '국방정책 주체'인 국방부 및 장관급 인사로 거론되는 안규백 장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안 장관의 국방개혁 및 전작권 회수 등과 같은 과제가 당정(黨政) 내부에서 별도 논의기구로 부상할 경우, 정책 추진의 속도·방향·입안 주체에 있어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당 내부 '국방특위'와의 조율-공조 압력이 커질 수 있다.
△ 정청래 대표의 '개혁 깃발'과 당내 기류
정청래 대표는 최근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국방·안보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전작권 회수 등 국방개혁에 힘을 싣겠다"고 밝힘으로써, 군사작전통제권 이전이라는 핵심 사안을 당 지도부가 국방정책의 프레임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또한 "내란 청산과 자주국방,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거듭나는 데 적극 뒤받침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이번 발족된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첫 집행부의 한 임원과의 취재를 통해 보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내 국방안보특위 출범은 단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정청래 리더십 아래 국방·안보의 당내 주도 축'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당 내부에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개혁당' 이미지와 국방개혁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10월 25일 열린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집행부 회의는 단순한 조직 논의를 넘어 당 내부에 국방·안보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정당 지도부의 의지를 드러낸다. 당내 특위가 실질적 힘을 갖게 되면, 국방정책 추진에서 당-정부-군 간 협업은 물론 당 내부 논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다중플레이어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