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17일 헌재·헌법재판연구원 등 국정감사
김상환 소장, 尹 탄핵 이후인 지난 7월 취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인 지난 7월 취임했다.

김 소장은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라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인사말을 마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