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6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건수는 450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737억원으로 컸지만 검거율은 16%(865건)에 불과했다.
이 범죄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등을 사칭해 음식점을 예약한 뒤, 가게에 없는 고가 음식이나 주류를 사도록 선결제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처음 시도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최근 태국과 필리핀 등지로 범죄 거점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앞서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월부터 군 간부 등을 사칭해 57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50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사칭해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와인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14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14명(구속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6월부터 노쇼 사기 피해 규모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해 총책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찰이 그간 통계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집계에 관심을 가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수많은 서민·중산층 피해자들이 눈물을 훔친 민생범죄에 경찰의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