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캄보디아 유인광고 방통위 긴급심의로 삭제 지시

위성락 실장 “사법당국도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감시 강화”
정부, 190개 재외공관 대상 해외 체류 국민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캄보디아 내 구금된 한국인 및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구인광고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구인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법당국도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감지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4회 이상의 관련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국내외 취업사이트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 조치와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위법 처리 등 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유사 사례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사태를 그동안 정부가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현지 경찰 인력 증원, 여행자들에 대한 안내 등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정부 차원의 액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어 "정부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지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대응이) 빠르지 않다"며 "또한 국내에서 유입통로가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주 캄보디아 임시대사도 파견돼 오늘 밤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임시 대사라 아그레망은 필요 없고 그분이 새 대사 부임까지 현지 공관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관련국들과 수사 등과 관련한 분야의 공조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여러 사안 중에 캄보디아 관련 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이슈"라며 "연루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다자 외교무대에서 논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의 인권담당 제3위원회와 마약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 및 법 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 역량 강화 지원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할 계획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해서도 불법 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 및 정책 차원 조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