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5년여간 해경 압수 마약 2.4톤…“전 국민 투약하고 남을 양”

윤준병 의원 "항공·해상 통한 밀반입
국내 유입 원천 봉쇄해야"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발견된 포대 자루 안에 케타민 20㎏이 벽돌 모양으로 포장돼 담겨 있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발견된 케타민./연합

지난 5년여간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의 양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해경이 압수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양귀비 제외) 압수량은 총 2358㎏이다. 유형별로 보면 코카인이 2347㎏으로 월등히 많았고, 대마가 10㎏, 필로폰이 1㎏ 순이다. 이외에 합성대마, 케타민, 야바 등과 같은 마약류도 2㎏이나 차지했다.

압수한 마약류 가운데 1회 투약량을 산정할 수 없는 대마나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제외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1인 1회 투약량(0g)으로 계산할 때 해경이 지난 5년여간 압수한 필로폰과 코카인은 무려 5666만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인구 5115 만명이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국외 벌크선에 불법마약류 코카인 1.7톤을 밀반입하다 14명이 적발된 사건을 볼 때 해경이 압수한 마약량은 우리나라가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의원실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내 마약류의 대부분이 항공과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바다를 통한 밀반입의 경우에는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는 그 특성상 일단 국내에 유입되어 유통·공급이 시작되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유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