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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은 총 2만2289명이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1만9360명(86.9%), 해병대 1074명(4.8%), 공군 1033명(4.6%), 해군 822명(3.7%)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040명, 2021년 5104명, 2022년 4430명, 2023년 3763명, 2024년 2952명이었다. 올해는 1~9월 1481명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한 장병의 대다수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에는 전체 판정자 중 81%(3021명), 2024년 82.9%(2446명), 2025년 1~9월 85%(1177명)가 정신질환으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이다.
현역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신체적 문제나 명확한 질환을 가진 인원은 사전에 입영이 제한된다. 그러나 입대한 장병들에게 정신질환이 새롭게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경직된 군 조직 문화, 부대 내 부조리, 미흡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이 지목된다.
육군에서는 입영 후 24일 만에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사례도 있다. 해군 78일, 해병대 95일, 공군 103일 만에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장병도 했다.
황희 의원은 "연간 3~4000명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고 그중 80% 이상이 정신질환을 판정받는 현실은 검사 체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병역판정검사의 정신건강 평가를 보강하는 동시에, 병영문화 개선·부조리 근절·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