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불법과 탈법의 산물"
"與, 사법부 사유화하려는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
"김현지, 불거진 의혹에 대해 국감 나와 증언해야"
"與, 사법부 사유화하려는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
"김현지, 불거진 의혹에 대해 국감 나와 증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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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박준태·신동욱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 (국민의힘과)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5건 재판을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아무런 근거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대법원까지 장악 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 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주고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사법부 공세를 두고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이재명 범죄 재판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 합성사진, 온갖 악마화와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이 언급한 '합성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한 첫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진과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은 사진을 회의장에서 꺼낸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범죄피고인이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적반하장 공개 겁박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을 국회에 세우고, 집단 린치를 놔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판결문에 '무죄써라', '유죄써라' 협박하고 겁박한다"며 "범죄조직 폭력배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라, 하지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라고 했다.
아울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일당독재로 사법부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재판, 김혜경 여사 선거법재판 속히 재개하고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내란, 사법유린, 거짓 내란몰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증인 추가 신청에 대해선 "저희는 오늘 김 실장, 설주안 변호사, 최기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민주당이 지금 너무 자기들 멋대로 하는 일방적인·날치기 국정감사하는데 이 증인 꼭 받아줄 거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부속실장 또는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위증 교사 또는 증거인멸 시도한 것 대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사위에서 불거진 의혹 대해 김 실장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