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당 이탈…일본 우경화의 가속 페달 밟다

비핵·평화주의 견제축 붕괴로 자민당 독주 강화
한국 외교·안보 전략도 새 균형점 모색 불가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 /EPA 연합

공명당의 연정 이탈은 단순한 정당 간 정치적 거리 조정이 아니다. 이는 일본 정치의 '비핵·평화주의 견제축'이 해체되는 상징적 장면이다. 과거 공명당은 자민당의 강경 안보 노선에 제동을 거는 균형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공명당이 이탈할 경우, 자민당은 그간의 억제 장치 없이 더욱 우경화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내 보수 우파 세력 및 개헌 추진위원회 계열은 이미 유신회(日本維新の) 등 중도 우파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헌법 제9조 개정, 자위대 역할 확대, 해외 파병 확대 등의 안보·외교정책 전면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핵공유 검토론'이 재등장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 금기시되던 논의가 다시 정치적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지도자 사나에 다카이치(高市早苗)가 내정되면서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다카이치 신임 당 내 세력은 보수 강경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자민당이 외교·안보 기조를 선명하게 우경화하는 방향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는 당내 지도력 확보와 동시에 공명당과의 균형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는 우경성 강화 쪽으로 과감히 나아갈지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권의 외교 및 안보 기조 전환 가능성은 한국에 직접적 파장을 남긴다. 첫째, 과거 한일 정상 셔틀외교나 안보협의체가 안정적 전제 위에서 기능해 왔다면, 앞으로는 정치적 리스크가 외교 일정과 내용 조정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일본 내 우경화 논의가 강화되면 한국 정부는 외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부담이 된다. 자위대 활동 확대와 집단자위권 강화, 해외 파병 확대는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보다 주도적인 군사 외교를 모색할 경우, 한국 역시 대응 전략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셋째, 일본 우경화에 대한 국내 여론 반응도 민감하게 바뀔 수 있다.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는 일본의 정치 흐름을 단순 내부 변수로만 볼 수 없으며, 그 변화가 안보·역사 인식·외교 교류 등 여러 영역에 직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의 정책적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이번 변화는 양국 관계를 보다 전략적이면서도 정치·여론 변수에 취약한 파트너십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외교 무대에서는 양국이 어떤 '안정 축'을 재정립할지, 혹은 갈등의 주도권이 어떻게 재배분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