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억달러 대만 군사지원 보류…“중국과의 협상 의식”

트럼프 '무상 군사지원'에 부정적 입장 고수
"대만에 대한 기존 미국 정책 기조의 후퇴"

지난 1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한 '타이베이 에어로스페이스·국방 기술 전시회(TADTE 2025)'에서 참관객들이 각종 무인항공기(UAV)와 무인수상정(USV)을 살펴보고 있다./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여름 대만에 대한 4억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 협상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에는 탄약과 자율형 드론 등이 포함돼 과거 지원안보다 한층 "치명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백악관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워싱턴의 대만 대표부는 언급을 피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번 결정이 아직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대한 기존 미국 정책 기조의 후퇴로 평가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점령 능력을 갖출 것을 지시했고, 오랫동안 대만 방어를 지원해온 미국은 이 시점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주시하고 있다.

댄 블루멘탈 전 미 국방부 관리는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발을 떼서는 안 될 때"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목표로 고급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의회가 금지한 틱톡 제재를 사실상 유보하는 등 대중 강도를 낮추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의회 공화당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만 방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상 군사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도 유럽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했듯, 대만 역시 자체 예산으로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매년 10억달러 규모의 대만 군사지원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지만, 트럼프 측은 대만이 직접 무기를 사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만 의회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예산이 논의 중이며, 무인기·미사일·해안 감시 장비 등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대만은 내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3%로 늘리고, 2030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GDP의 10%까지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과 대만을 향해 상반된 메시지를 내왔다고 WP는 전했다. 지난 4월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고 비난했다. 지난 8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막고, 미·대만 고위 국방 회담을 취소하는 등 양안 문제에서도 미묘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내 임기 동안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몇 주간 미·중 고위 당국자 간 통화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통화하며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체제 전환이나 중국을 옥죄려는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