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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혁신·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기업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락 조정 등 정책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생산적 금융의 빠르고 안정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1년 대기업의 CVC 설립이 허용됐습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 활용, 약탈적 관행 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CVC는 대기업에서 출자한 벤처캐피탈(VC)을 말합니다.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데, 이는 VC의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CVC는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벤처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옥석가리기는 벤처투자의 핵심입니다. 투자받은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해야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어서죠. 그리고 이것이 잘 이뤄져야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에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CVC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금융지주 수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금산분리 완화로 CVC를 통해 은행과 기업이 함께 투자할 수 있다면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지주가 CVC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더 나아가 금융권에도 CVC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은행의 자금이 대규모로, 더 효과적으로 벤처 시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투자는 비이자이익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 평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자 장사' 비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죠.
현재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첨단 전략산업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CVC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 말이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