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번갯불에 콩볶듯 속전속결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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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정부여당의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비롯해 행안위 1소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자기들의 장애물 정도로 보고, 타협과 협상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일방적 졸속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했고, 이틀 만에 상정했으며, 사흘째 되는 날에는 소위도 통과시켰다"며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주당은 이번에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의석수만 믿고 '위원회 의결'에 기대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며 "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대체토론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위원들은 물론 행안부 장관조차 타부처의 내용은 제대로 알지도, 질문도, 답변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소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정작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했다"며 "오로지 '이재명 모시기' 법안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가 운영이나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절차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연석회의 등 의논의 장을 한 번 더 만들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정도까지만 정부조직법이 돼 있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설계는 앞으로 1년 동안 (마련을)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1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전혀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과 다수 의결로 강행 상정·처리했다. 실질적 숙의와 합의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디까지 사회를 혼란으로 내몰 작정인지, 걱정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