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식품부, 대형 유통사 ‘꼼수인상’ 방관”

농축산물 할인행사 전 가격 올려

한 시민이 고랭지 배추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중간 유통업체 '주머니 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들이 할인 지원 시기에 맞춰 대상 품목의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을 벌인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 직전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할인 예정 품목의 행사 전주 가격과 할인 예정 가격 정보를 제출받았다. 업체들은 행사 직전 농산물 가격을 할인율에 맞춰 적게는 20%, 많게는 30%까지 미리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소명을 받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역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행사 전 유통업체로부터 가격 정보를 미리 받았음에도 해당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만 점검했을 뿐 업체들의 '꼼수 인상'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행사기간 업체가 농축산물의 가격을 20% 할인하면 정부가 할인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역시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의 꼼수 인상이 반복돼 국민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유통업체의 할인행사 전후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유통업체는 소명 절차를 거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