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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31곳 중 133곳(57.6%)이 시스템을 연계하지 못했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요양병원 82개소 중 10개만 참여했고 5개는 미연계, 무려 67개소가 미참여 상태다. 정신병원 17개소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환자가 직접 병원 창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2년 국민이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 1순위로 꼽혀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4년 10월 25일부터 1단계(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국민은 여전히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기관의 미연계·미참여 사유를 살펴보면 내부 사정 및 인력 부족(40개소), 참여 거부 또는 필요성 낮음(30개소), EMR 업체의 미참여·비협조(28개소), 차세대 EMR(전자의무기록) 개발 지연(16개소) 등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단계 시스템개발비로 약 1000억원을 투입했고, 요양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업체에 유형별 SW개발·확산·연계·유지보수·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관련 보험료 할인) 등 약 148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비용 부담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또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위해 지도앱, 대국민 홍보, 실손24 앱·포털 연동, 리워드 제도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번거롭다',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안착을 외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시한 실손24 서비스 설문조사(2025년 3~4월)에서 응답자의 89%는 기존 청구방식보다 더 편리하다고 평가했고, 94%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병원 측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67%가 청구서류 발급 행정부담이 줄었다고 했고, 79%는 환자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김재섭 의원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국민들은 여전히 직접 병원을 찾아 서류를 떼야 하고,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국민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라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제도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은 국민 불편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